월급이 밀렸는데 회사에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임금체불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권리 문제라는 점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체불임금 신고와 진정 신청을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이란? 어디까지 해당될까
체불임금은 단순히 월급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상여금 중 임금 성격을 가진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 신고와 진정의 차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신고’와 ‘진정’의 차이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보통 진정 절차로 접수하게 되며, 고의·반복·악의적 체불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 신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진정 접수가 일반적입니다.
체불임금 진정 신청 방법
체불임금 진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근무 기간, 체불 금액, 사업장 정보 등을 입력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관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출석 요구 또는 소명 요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진 지급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지급 거부 시에는 시정지시 또는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전 꼭 준비해야 할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문자 등 업무 지시 내역, 통장 입금 기록 등 근로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증빙이 명확할수록 처리 속도와 결과에 유리합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회사에 찍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또 다른 위법입니다.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체불임금은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상황이 체불에 해당한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진정 신청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