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생계급여입니다. 소득이 부족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달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구조를 정확히 몰라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의 신청자격과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활비 자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식비, 주거비, 공과금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의 핵심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완화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기준 생계비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준 금액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정해진 금액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전액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일부 있다면 그 차액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는다”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생계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므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확정되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